<로보캅, 드론, 그리고 최저임금>

○사우디 정유시설에 예맨반군의 드론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드론이 현실에서 막강한 무기로 등장한 것입니다. 실은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첨단 전투기를 잠이 모자라고 화장실이 없어서 조종사가 용변을 참아가면서 조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드론과 같은 무인무기는 비용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무기시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nAwj4uTtw

 

 

○군사목적의 무인무기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1987년에 제작한 영화인 ‘로보캅’에서는 치안목적으로 로봇형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단순히 헐리우드 오락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의 배경인 디트로이트는 각종 강력범죄의 기승과 경찰인력의 과도한 비용문제로 로봇형태의 경찰을 도입합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도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정도로 치안 등 전통적인 공공영역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IqcmWTS8g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법률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 소를 포함하는 것은 세상살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무기에도 무인시대가 보편화되는데, 소규모의 상점에서 무인판대시스템의 구축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입니다. 실은 무인무기 이전에 무인판매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무인편의점, 무인커피숍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처럼 최저임금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의 스포츠신문 판매원이 사라진 것이 최저임금탓이 아닌 스마트폰의 보급확대가 그 원인인 것처럼, 무인화는 비용절감을 위한 대세입니다.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애플도 비용절감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무인화의 진전은 대세입니다. 주로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을 탓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의 해소책의 하나로 고안된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양극화의 해소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을 구체화한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보수경제학자의 상징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도 소득주도성장론의 미국판 버전입니다.

 

○한국경제의 현실상 미국과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충격파가 크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무인화의 진전으로 고용 자체가 증가가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사처럼 양극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난만 한다면 양극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정책통인 김종석 전의원에게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물었지만, 미국의 최고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이저언론사의 기자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역시 그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격렬히 비난할 때와는 달리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양극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사 간의 임금수준을 일정액 이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 정책입니다. 물론 양극화의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충격파를 줄이면서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명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인건비 부담을 피해 무인 매장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창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주휴 수당 등을 합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이 넘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가장 빠르게 무인 점포가 늘고 있는 곳은 편의점이다. 전국 편의점 무인 매장은 800개에 달한다. 1년 새 300개가 늘어났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무인 점포는 290여개(4월 25일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110개 늘었다. 매장 방문객이 적은 야간 시간에만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가 크게 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66&aid=000070900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최저 시급 15달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2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