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정책이 바로 ‘노인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데, ‘세금일자리’만 만들었다면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과격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5천억원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자금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딱 4배가 증가한 2조원대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근절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미 비판이 아니며, 비난과 저주, 그리고 욕설의 영역입니다.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허드렛일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닙니다. 이런 허드렛일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리고 포스코가 할 리가 없습니다. 무늬만 근로이고 실제로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고강도의 육체적, 정신적 난이도를 요구하면 ‘노인학대’ 시비가 발생하고 노인일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노인일자리를 수행한 노인에게는 푼돈 수준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문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포기가 가능해도 노인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의외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미 엔지니어, 전직 의대교수, 전직 고위법관 등 고급인력은 ‘노인일자리’가 아닌 ‘고급일자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제도가 무색하게 고령의 고급인력은 이미 광범위하게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고령자고용촉진법도 이미 고령자에 대한 핸디캡을 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업종은 단순노무직종에 한정됩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돋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무조건 비난만 했던 당시 보수정치인과 보수언론에게 했던 제 비판과 거의 일치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의 말’을 ‘보수세력의 말’로 바꾸고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세금일자리가 아닌 생산적 일자리’로 바꾸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최대한 ‘민간’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것이 임금입니다. 같은 임금이면 젊고 강한 인력이 생산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을 대입하면 노인들의 노동력은 열등재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노동계나 인권단체에서 맹활약하는 노인들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본인들부터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노인인력의 활용은 진영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영논리에 함몰된 주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기사>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양면이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자의 전체적인 고용 규모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동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아울러 여성·저숙련 고령자의 소득과 고용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청소·경비 산업은 고용감소가 관측되는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자 내에서도 희비를 엇갈리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서 취약한 위치(여성·저숙련)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76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