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9,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