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연봉협상, 그리고 연봉제> ○과거 멜로드라마가 드라마의 대세인 시절과 비교하면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다양화되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세계로 향하는 K-드라마의 경쟁력은 소재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플롯의 도입이 그 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이색적인 소재의 드라마인 ‘스토브리그’가 야구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야구단과 그 단장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자체는 이미 헐리우드에서 시작했습니다. 과거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중후하게 변신하면서 선보인 영화 ‘머니볼’이 바로 그것입니다. ○‘머니볼’이 인기를 누린 비결은 당시 가난하고 성적도 나쁜 구단의 대명사였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를 경쟁력을 지닌 팀으로 변신하게 만든 빌리 빈 단장의 실화를 소재.. 더보기 <인력사무소, 그리고 임금의 직접불> ○북한이 우·러전쟁에 참전한 것은 ‘외화벌이사업’의 일환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치 가난했던 한국이 베트남전에 달러때문에 참전한 것과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록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참전금을 베트남파병 군인들에게 직접 지급은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정확하게는 김정은이, 그냥 꿀꺽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는 물론 참전의 대가 모두 김정은이 꿀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불이라는 원칙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직접불의 원칙이 보편화되어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불의 원칙은 통화불의 원칙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 더보기 <코로나19와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연방수사국(FBI)은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아 중국 우한의 실험실이라는 확증은 아니지만, 중국 내 실험실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심증은 각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당국은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기에, 명확한 확증이 제시되는 순간까지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결론이 되었든지 코로나19가 강력한 바이러스로 한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강타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셧다운한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연 사업주는 이것을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장의 폐쇄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부지급의 요건인.. 더보기 [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 강남구청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지난해 12월)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인 A 씨 등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다216957)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월 20일 확정했다. [사실관계]서울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통.. 더보기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률상의 제도는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실제 적용상의 부작용도 적은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1). 임금, 2). 평균임금, 그리고 3). 통상임금으로 3분하여 규정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여 체계상의 문제점을 넘어 현실에서 법률상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자체의 개념을 둘러싼 송사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임금 규정의 간이화를 주장한 분들이 많았지만, 적용상의 혼란을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더보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 더보기 <임금, 근로소득, 그리고 복지포인트> ○역대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문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란 소박한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클리셰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속성은 언제나 예외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면 임금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임금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의 대상입니다. ○다음 기사>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더보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5년에 발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은 돈’이라는 말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검은 돈(black money)이라는 말의 출처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며, 이제는 영어사전에도 등재된 말입니다. 그런데 돈의 색깔이 검은 색일 수는 없고, 그 돈의 성격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돈이라거나 범죄를 위한 돈 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s) 역시 미국에서 제정된 실정법입니다. 이 법률은 달러기축통화체제와 결부하여 미국 외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고통을 안긴 BDA은행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임금’이라고만 말하지만, 정확히는 돈이라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 더보기 이전 1 2 3 4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