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의 도발과 노동시장 : (feat, 노동법)>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위 내용은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겸 재상 이황의 이기론(理氣論)의 집약체입니다. 이와 기에 대한 이황이라는 정통성리학자의 연구는 당시 조선사대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기론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연구의 진척은 없습니다. 실은 21세기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는 이기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나 이기론이 대단하면 당연히 초심자 수준의 내용은 교과내용에 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철학과 등 일부에서나 개략적인 것만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승과 이황이 이런 것으로 무려 7년을 논쟁할 가치가 있었나 의문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지닌 지배계층이 실용성은 그만두고 백성들을 먹여살릴 생각은 했나 의문입니다.

 

○실용성에 입각한 로마의 사고구조와 생활방식은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식민경제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은 누가 더 약탈물이 많은가 경쟁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무기개발에 열을 올렸던 독일에 뒤처지기는 했지만, 첨단무기를 무던히도 팔아먹던 프랑스는 한국의 K-방산의 대약진에 심통이 났는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는 유럽산 무기로 지키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국산 무기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라 해봐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소수 국가만이 무기판매국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EU영내에서 60%를 유럽산 무기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EU집행위원회에서 영내국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은 한국산 무기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상의 독과점의 합의에 해당합니다. 경제학상 독과점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과점의 이익보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되면 굳이 독과점의 합의를 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유럽산 무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제작기간도 깁니다. 마크롱의 달콤한 권유는 실은 프랑스산 무기를 EU영내국에게 비싸게 사달라는 음흉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싸기도 하지만 거래조건도 좋은 한국산 무기를 두고 비싸고 기술이전도 불가능한 프랑스산 무기를 사주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독일산이나 프랑스산에 비빌 정도의 성능이라는 점은 일단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고용효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경제학자는 입을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말만 쉽지 실제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무기시장의 확대는 노동시장(고용시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무기생산업체의 주가가 괜히 폭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이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농업경제사회에서는 산업경제를 전제로 한 노동법의 활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을 정당하게 규율하는 것이지 그 자체 독야청청 존재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나라에서는 노동법이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법이 형성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NATO가입국 중에서 유럽의 안보무임승차를 강력하게 비난한 사실을 잊었나 봅니다. 안보가 그리 중요하면 NATO유지비에 분담금을 높여야 함에도, 자국에 유리한 무기판매는 목청을 높이고 NATO유지비와 분담금의 인상에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의 논리라면 아시아에 자국산 라팔전투기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국인의 고용유발을 중요시하면, 타국인의 고용유발도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도 짚어야 합니다. 이제 노동시장은 자국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파생변수입니다. K-방산은 새로운 노동시장과 노동법질서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K방산’ 견제론이 확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했고, 영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 무기를 채택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1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