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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출입국관리법상 금지하는 고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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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4. 선고 2018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 3, 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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