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주요 상황>
∙ ㈜○○은 2017.3.15.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었고, 일반체당금이 2017.4.28. 근로자
22명에게 117백만원이 지급(소액체당금 62명에게 173백만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요건은 충족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여부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대한 통상적인 반환요구의 범위는 ①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거나 체당금 사실확인이 취소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
금액 전부이며, ② 미지급 임금을 부풀리거나, 근로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부풀리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중 부정금액만 해당되며, 사용자가 ｢임금
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반환요구의 범위는 동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6, 2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