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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근로복지과-954 회시일자 : 15/03/21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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