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질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