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 배경엔… ‘노동생산성 향상’ 노렸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했던 말인데 새삼스럽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성’ 등을 제시해 노동 시장을 채찍질하면서도 휴식권 보장이라는 ‘당근’을 쥐여준 셈이다.

노동 개혁의 당근책으로 꺼내든 대체공휴일 확대 검토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대체공휴일이 추가 지정된 지난해 연말로 돌아가 보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올 정도로 팽팽한 예산 정국 대치 끝에 극적 타결됐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초 ‘2023 경제정책방향’에 들어있지 않던 대체공휴일 확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부 건의 하루 만에 받아들여졌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내고 대체공휴일을 확대를 발표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19/XYNLUUXZWNF6HKTAK645NNA5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