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과 소급임금 지급 시의 사회보험료>

※다음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회보험료의 속성이 조세와 같다는 전제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면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 3, 선정자 5의 위와 같은 소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급 임금의 산정에서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