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자>

○다음 기사는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7조원 육박…노인 진료비가 43% 차지’라는 제목으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진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자의 원인임을 사실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의 재정적자가 노인의 이용에 기인한 것은 건강보험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지하철 등도 장수의 슬픈 뒤안길의 모습입니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노인들의 과다한 이용 때문에 지하철의 적자누증의 원인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그 누구도 노인들의 무료승차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제정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의 표도 무섭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노인들에 대한 공공성의 확대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빈곤이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이기에, 사회복지제도 이전에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극우성향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적자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보수야당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정면으로 지적하지는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개선과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의 혜택확대,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항목의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돌려 지난 대선공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선후보는 너나할 것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정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수지를 맞춥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대폭축소하면 국가는 천문학적인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국가가 이득을 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에 건강보험의 재정흑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년보다 4.6% 증가하며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천545억원으로, 2019년(86조4천775억원)보다 0.6%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가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 이용률이 줄었다. 중증 질환은 병원 이용이나 진료가 유지됐지만 경증 질환은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37조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04732&isYeonhapFlash=Y&rc=N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도덕적 해이와 같은 건보제도 자체의 남용이라면 모를까 온갖 병을 달고 사는 노인들의 보장성확대에 따른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다면 쉽게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노인들의 혜택축소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노인지하철의 무료승차확대축소가 수십 년간 진척이 없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존재하기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위하여 함부로 노인들에 대한 보장성확대라는 추세를 뒤집고 보장성축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