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질의>

대학 연구책임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01,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