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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단독]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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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건 2008년부터 인데, 적자 사실이 알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64.6%로 집계됐다.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은 1309000억원인데, 보험급여로 지출된 돈은 2154400만원으로 더 많았다.

특고 산재보험 재정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3289700만원인데 반해 보험급여 지출액은 4015600만원으로 수지율은 122.1%를 기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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