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고용의 산재유발, 그리고 이순신>

○이순신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대단한 사람 중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의 업적 중에서 21세기 현대시점에서도 빛나는 점이 바로 군함건조의 안목입니다. 왜란발발에 대한 동·서인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왜국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은 왜국의 침략을 알음알음 진실임을 확신하였고, 유성룡과 이순신은 왜국의 침략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중의 백미는 당연히 거북선이었습니다.

 

○왜국의 침략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기존의 판옥선 외에 굳이 돈이 많이 들고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북선을 건조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거북선과 판옥선의 건조는 이순신의 치밀한 성격과 장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서도 상세하게 소개된 판옥선과 거북선의 건조과정 자체는 21세기 현대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 대동소이한 건조과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정으로 구분하여 도급의 방식으로 건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박공정은 건설공정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공정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공정절차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서 생산공정에 관여하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상당수의 공정은 하도급시스템으로 인한 일용근로자가, 게다가 단기고용형태의, 선박건조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연히 만국공통입니다. 공정에 필요가 없는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일용직근로자는 선박건조에는 필연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단기공정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공정은 선박공정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만국에 공통이고 동서고금에 공통입니다. 심지어는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다단계공정을 거쳤습니다. 당연히 단기고용도 필연적입니다. 또한 건설이나 선박건조는 거대한 장치 자체가 위험원이기에 산업재해의 빈발은 부득이합니다. 실은 건설 등 산업재해가 수반되는 산업의 속성을 간파하고 각국은 산업재해를 국영보험으로 승격하여 산업재해의 감소와 예방, 그리고 보상제도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처럼, 단기고용 자체가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근로자의 건강만을 고려하면 선박건조는 현재보다 2~3배 늘어나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차라리 준수가능한 산재예방책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의 선박공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비난을 하는 것보다 선박공정의 현실을 선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만 한다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비난만 하면 지하에 있는 이순신이 비통해할 것입니다.

국내 1위 조선사 현대중공업, 1973년 설립된 이후 83년부터는 거의 매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조선대국'으로 이끌었다는 화려한 명성 뒤, 불행한 그림자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6년 연속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란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안전 경영을 위해 3년 동안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8일), 이 약속이 무색하게 울산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