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지는 유럽,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동법>

○러·우 전쟁으로 K-9 등 한국산 무기의 비약적 수출과 관련산업의 도약에 대하여는 이미 무수히 많이 언론사들은 물론 국뽕유튜버들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에 제동을 걸면서, EU산 무기의 사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EU의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중국과의 교역을 강조했던 마크롱이기에, 그 의도는 순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그의 의도는 비싼 프랑스산 무기를 EU영내에서 팔아먹자는 의도였습니다. 독일도 한국산 무기의 강력한 견제국임은 노르웨이의 탱크 도입정책에서 보여줬습니다.

 

○잠시 이러한 문제는 보류하고 다음 <기사>의 내용을 음미해 봅니다. 다음 <기사>는 EU 국가 일부에서 영내 국가의 보조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영내에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려고 만든 체제이기에, 국가보조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조금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그들의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자기고백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만드는 스마트폰임에도 정작 그 잘났다는 EU에서는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이후 IT산업 자체가 사망했습니다. 아예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국가보조금이 EU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양차대전을 주도한 독일은 무기생산의 DNA가 간직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시점에서 상당수 군수공장은 그리스 등 외국에 산재합니다. 주문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에 밀린 것입니다. 프랑스는 주35시간을 채택한 나라이며, 인건비가 비싸서 무기단가도 엄청난 고가입니다. 교역조건도 한국보다 나쁩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혁신에너지도 없고 경쟁력도 떨어진 EU는 블루라운드, RE100, 환경규제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보다는 규제에 치중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대표적인 유럽 선진국들입니다. 그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상품시장-원료공급지’라는 제국주의 노선에 기인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그들의 부의 축적은 물론 지금까지의 선진국의 유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의 피를 빨아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의 성장과는 달리 이들은 평온과 안락, 그리고 복지를 추구하면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벤츠의 지속적인 하강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에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노동시장에의 대처도 미흡합니다. 당연히 노동법의 대처도 경쟁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과잉복지를 지향했습니다.

 

○노동경제학은 경제현실과 노동현장의 상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노동법은 바람직한 노동현실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EU의 노동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원을 분배만 하는 것은 배급제와 다를 바가 없으며, 경제학상의 분배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EU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 ‘배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Two of a trade seldom agree).’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제 마크롱에게 충고를 할 대목입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빙자해서 영내 국가에게 고가의 무기를 팔기보다는 한국과 정당한 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복지정책의 축소는 경쟁력의 향상을 위함인데, 왜 자국의 군수산업의 경쟁력의 제고에는 인색한지 아리송합니다.

<기사> 유럽연합(EU)이 미국·중국과의 제조업 분야 경쟁 속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EU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던 기존 정책 기조를 깨고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EU가 지난 3월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역내 방산장비 구매를 늘리기 위해 15억 유로(약 2조2천억원)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미국·중국에 맞서 EU가 역내 산업 기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지난해 유럽판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6655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