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안 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며 “차기정부에서 당장 연금개혁을 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손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087662
728x90
반응형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0) | 2022.04.23 |
---|---|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채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0) | 2022.03.06 |
<배우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0) | 2021.10.17 |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0) | 2021.10.16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과도한 언론 비난 유감> (0) |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