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족,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노동시장>

○송해라는 이름은 ‘전국노래자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워낙 장기간 MC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 송해 옹은 ‘전국노래자랑’의 진행 이전에 이미 ‘주택복권추첨’의 MC로도 명성이 뜨거웠습니다. 주택복권추첨에서 그의 ‘준비하시고 쏘세요!’는 전국적으로 히트했던 멘트였습니다. 김성주가 ‘복면가왕’에서 ‘바로!’라는 멘트와 어금지금 비슷한 유명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복권추첨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고질적인 주거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에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아픔이 방송국의 드라마로 제작까지 되었습니다. 고 나연숙 작가의 ‘야, 곰례야’나 ‘달동네’를 비롯하여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는 모두 집이 없는 서민의 애환을 그렸습니다. 서슬이 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도 주택부족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마냥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주택은행, 주택공사, 주택복권, 내집 마련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여 서민의 설움을 달래줬습니다. 군사정부에서도 서민의 눈물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집 없는 서민의 절대다수인 근로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어야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과 주거안정,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꾸준한 경제성장입니다. 노동법은 기업이 그 출발의 공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약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노동착취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노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광의의 경제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업의 경제활동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법은 공허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법도 존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캥거루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법의 존재의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족은 미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출산도 없습니다. 당연히 미래의 사회보험료 납부자가 탄생하지 못하고,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캥거루족이 전부 미취업자는 아닙니다. 집세를 절약하려는 차원에서 캥거루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직업이 있어야 새로운 주거를 찾고 결혼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이란 기업에게는 고정비를 의미합니다. AI시대, 디지털시대는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현대자동차를 보더라도 인력은 줄어도 생산대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사>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2∼2020년 자료를 토대로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청년을 모두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49958

○커플링-디커플링 논쟁이 몇 년 전에 발발했습니다. 그 당부를 떠나 세계경제는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청년실업과 88만원세대라는 화두로 전 세계는 동병상련을 하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 홀로 성장을 거듭한다고 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부메랑은 미국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미치기 마련입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통화량의 폭발의 후과는 서서히 세계경제를 옭죄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은 그 해답을 내놔야 할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