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실업급여, 그리고 경기지표>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식시장이 활황으로 주가가 뜨거우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렇게 주가지수는 경기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에 경기지표라 하며, 특히 장래의 경기를 파악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경기선행지표라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가지수가 3,0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았습니다. 그러나 주가지수만이 향후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노벨경제학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요소의 총합이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선행지표로 주가지수는 상승장이라는 판단은, 실업급여 수급액은 늘었으며, 정부는 추경을 통하여 실업급여의 재원을 늘렸다는 다음 <기사>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 실업급여 신청건수, 실업급여 수급액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일련의 통계는 오랜 기간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지표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경기지표는 주가지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실증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사>를 보면, 주가지수가 상승했다는 기사와는 달리 경기지표는 상승장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는 통계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두 지표는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가 상호 공존하기에 경제학이 어려운 것이며 노벨경제학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기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했기에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증가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실직자수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경제활동 참가자수가 감소하기에 전체 GDP도 감소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T산업의 증가, 전산작업의 증가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낳았습니다. 고용률의 증감이 정비례하여 경제성장률의 증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에서 현저합니다. 미국의 현대차공장에서 대거 산업용로봇을 도입한다는 뉴스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수의 감소는 건설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설경기가 호황인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률은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는 뉴스는 마치 한국 전체의 건설경기가 폭발한다는 인상마저 듭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은 하락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한국에서 이렇게 각종 경제지표는 그 양상이 사못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다음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액의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액 자체의 절대적 증가가 반드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숫자의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경기의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실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개발로 거액의 부를 축적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운좋게 부를 축적했다고 경제학 지식까지 축적한 것도 아님에도 마치 노벨경제학상이라도 수상한 것처럼 이런 저런 훈계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호재로 부동산폭등의 결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지 경제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경제학은 부를 축적하는 학문이 아님에도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사> 올해 5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총 1조5836억원을 편성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총 1조583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575억원, 기금은 1조3261억원이다. 당초 본 예산은 35조345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1차 추경 때 2803억원을 한 차례 늘렸고, 이번 2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올해 고용부 예산은 총 37조2092억원이 됐다. 우선 정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추가했다. 18만7000명이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4000억원으로, 110만명가량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동기 106만명 대비 소폭 높아졌다. 비자발적 실업이 늘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원가량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폭 올랐다"며 "상반기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여유있게 예산을 확충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3649?sid=102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