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공적연금>

 

○2021년은 인구감소라는 국가재앙의 해가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가족계획’을 국가차원에서 홍보했던 나라에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입니다. 인구감소의 직격탄은 학교와 입시관련산업, 패션사업, 학원사업 등 다방면에 미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적연금의 충격파입니다.

 

○사실상 종신대통령인 러시아의 푸틴도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집권이후 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시도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과격시위가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거셌습니다.

 

○인구감소의 충격파는 사상최초로 대입정원보다 수험생이 미달하는 사태를 불렀습니다. 임용이 보장된 교대생들의 시위에 실업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싸늘한 비난이 있을 정도로 교원의 임용축소도 불가피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도 불가피합니다.

 

○국민 중에서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나는 빼고(why me!)' 연금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기 싫다는 이기주의는 연금개혁을 좌초하게 만듭니다.

 

○정의당 신임 김종철 대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사상 최초로 진보정당에서 의제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지위가 보장되고,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을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국가재정적자의 원흉입니다. 교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종신고용제는 호봉제와 결합하여 국가재정적자를 가속화합니다.

 

○연금을 받는 당사자 외에 모든 국민이 비판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은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표가 두려워서 개혁을 주저합니다. 공론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연금개혁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올해 5005만1000명(7월1일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한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에는 내국인이 4999만7000명을 기록, 인구 50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한다. 이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코호트요인법으로 인구추계를 한 것이다. 내국인 인구는 2020~2025년에 연 4만명씩 자연감소(출생자수-사망자수)한다. 이후 2030년 4980만명, 2040년 485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79만명(71.5%)에서 2040년 2703만명(55.6%)으로 감소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2025년에 연 -0.05%에서 2035~2040년 연 -0.34%를 기록할 전망이다. 감소율이 7배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760756   2021학년도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특전과 장학금을 약속하며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번 입시는 대입 역사상 최초로 대학이 ‘뽑는’ 인원보다 대학에 ‘지원할’ 인원이 더 적어졌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의 모집정원은 49만655명인 데 반해 고3과 재수생 등을 합친 대학 입학가능자원은 47만9376명밖에 안 된다. 2020학년도만 해도 입학가능자원이 52만6267명으로 모집정원(49만5200명)을 웃돌았지만 역전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14580   정의당의 새 사령탑이 된 김종철(50)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종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당헌을 지키는 게 정치 신의에 맞다”며 “정의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고 완주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대단히 보수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진보 진영의 입장과 상충되는 얘기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진보의 금기(禁忌)를 깨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에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무원·사학연금 통합은 전공노와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이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3799&date=20201016&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