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질의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

 

<회시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월급 지급시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3년(근로자수 30명)이며,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임

 

<회시2>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원천징수자는 사용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569, 2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