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고려청자는 조형미와 예술성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괜히 세계적인 소더비경매소나 크리스티경매소에서 수십 억원의 낙찰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대다수가 ‘국뽕’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려청자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그 ‘국뽕’에 빠져서 환호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입을 꾹 닫고 맙니다(입꾹닫!). 고려청자의 용도는 왕실과 귀족의 관상용이었습니다. 고려 백성들 절대다수는 ‘청자’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고려 백성들 대다수는 청자는커녕 질그릇도 아닌 나무그릇에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밥을 배불리 먹은 날은 하루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피와 땀으로 빚은 고려청자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21세기 민초들의 민생의 가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뉴스는 정치인들의 행보와 정치적 의미를 두고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정치과잉의 시대입니다. 민생에 대한 뉴스는 구석 후미진 곳에서 소개를 하는둥마는둥 합니다. 고려는 물론 조선의 백성들 대다수는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등 따숩고 배 부르게 해주면 만족해 했습니다(含哺鼓腹!). 21세기 현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각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따로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국민들이 번거롭고 짜증이 나는 상황을 반복하여 강제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불편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꿈쩍도 안 하다가 마침내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철에는 민생노래를 불렀지만 선거가 끝나면 민생개혁에는 뒷짐을 졌습니다. 민간부분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공부분은 호봉제로 무장한 철밥통으로 ‘개혁의 무풍지대’를 달리게 방치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아 이제 은행점포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층만을 고집하던 은행점포가 2층에 자리잡은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행서비스를 편의점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택배업무는 이미 편의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보험은 통합하여 실시를 하지 않는지 아리송합니다. 통합 부과 및 징수를 넘어 아예 통합공단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음 <기사1>은 김성주 의원이 사회보험의 통합서비스 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 통합서비스는 진작에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통합서비스가 어려웠던 것은 우선적으로 각 공단의 내부의 반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러한 내부반발은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과의 통합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등기부와 대장이 따로국밥처럼 별도로 관리되기에 불편함을 넘어 고통까지 체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와 대장을 통합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통합에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코로나19시대에 ‘팩스행정’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망신살을 제대로 당했던 나라 일본도 <기사2>의 내용과 같이 이미 2017년에 부동산등기부와 각종 대장 상의 부동산정보를 전산망으로 통합하는 '통합부동산정보망'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은 대법원이 관할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기사1>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연계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그 예로서, 김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모델을 들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의 경우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57 <기사2> 일본 정부가 전국 빈집이나 노는 땅을 정비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부동산정보망'을 만든다. 정보망을 만드는 통합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자료로 쓴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권리자, 실거주자, 납세자가 복잡하게 엉킨 각종 부동산정보를 정리해 거래나 도시재개발에 활용한다. 일본의 부동산 DB는 법무성 부동산등기 이외에 국토교통성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고정자산과세대장이 있다. 농지나 임야에도 대장이 있다. 이 밖에 민간 부동산회사도 독자적인 부동산정보가 있다. 법무성에 의하면 일본 전역의 토지 등기는 2억3000만 건, 건물 등기는 5000만 건이다. https://www.etnews.com/20170614000276?m=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중략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무성(法務省, ほうむしょう(호무쇼))이 부동산등기를 관장하고, 각종 대장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こくどこうつうしょう(코쿠도코츠우쇼))과 각 지자체가 관장하여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도 엄청난 불편을 호소했던 차에 이런 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진정한 민생개혁은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