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요즘 젊은 것들은 당최 예의가 없어! 
-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살면서 노인들의 위 말들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무수히 들어 본 말입니다. 모든 말들이 다면성이 있듯이, 위 말들은 다면성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꼰대성이 드러난 말인 동시에 노인들에 대한 푸대접을 서운해함이 드러난 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대접은 국가차원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됩니다. 다음 <기사>는 ‘노인복지정책’, 즉 노인들의 배려차원의 기사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꼰대마인드, 즉 의식개혁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경로사상이라는 뿌리깊은 유교의식 때문인지 노인들의 의식개혁에 대하여는 그리 의미를 두지 아니합니다. 특히 헌법이 천명한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이의없이 인정함에도 변화를 촉구하는 노인들에 대한 메시지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의 취지에서 취업기회의 확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적자생존을 모델로 한 것으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이기에 스스로 생존경쟁을 해야 하되, 부족한 한도에서 비로소 노인복지정책이 등장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토대입니다. 노인들이 꼰대마인드를 버리고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해야 하는데, 오로지 노인복지정책에만 의지한다면 안 그래도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몸살을 앓는 한국사회는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오로지 젊은 인생후배가 내는 돈으로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노인복지정책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정작 젊은 인생후배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는 그리 고마워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신들도 그 노인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만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밝은 곳이 존재합니다. 우리사회는 어느새 노인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하려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들의 높은 응모율과 참여율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늙는다고 마음이 늙는 것은 아니며, 노인들에게는 왕년에 갈고 닭은 실무지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의 발전에 일본의 은퇴조선기술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서구 각국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구 각국처럼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정년 연장을 실행했습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노인들 스스로가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쩌든 채 불콰한 얼굴로 술냄새를 풍기는 노인들, 하천의 다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채 고스톱에 열을 올리는 노인들, 젊은이들에게 쓸데없이 훈계질을 남발하는 노인들, 공원에서 추태를 연발하는 노인들이 넘쳐나면 도리어 노인포비아라는 백래쉬가 등장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노인들의 인력활용은 생존의 등식입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변해야 더욱 생존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사>
몇 해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A씨,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병원에 가려 집을 나선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선택지가 많지만 A씨에겐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는 대중교통으로 약 30여분 거리인 병원까지 빠르게 갈 방법을 검색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지난번엔 시내버스에 올랐다가 도로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가 ‘현금없는 버스’를 운영하는데, A씨가 자녀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침 집에 두고 온 탓이다. 다리가 아파 택시를 타고 싶지만, ‘하늘의 별따기’다. 거리에서 하염없이 손짓을 해도 빈차가 없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쓸 줄 모른다. A씨는 “가까워지는 택시를 잡으려고 있다보면 제가 부른 차라며 다른 사람들이 쏙 타버린다”고 했다.A씨에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부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47.3%에서 꾸준히 올라 2020년에는 57.5%, 2021년엔 59%까지 올랐다. 걸음이 느리고, 반응속도 등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A씨에겐 깜빡이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야속하기만 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31616?sid=102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