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과거 진중권이 변희재에게 '듣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모욕죄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악의 축'이라는 말이 '듣보'보다 절대로 약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판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모욕죄의 모욕이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문을 남깁니다. 대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조항인 사회상규를 들고 나왔으면, 앞으로도 모욕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취지로 판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극대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2019도144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사) 파기환송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