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 판단이 필요)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