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제6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동 기관의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다른 규정 등에 
위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 위임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한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32,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