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인간이 지닌 사악한 심리 중에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정서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고 이지적인 민족성을 자화자찬을 하는 독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Schadenfreude라는 독일어의 유래를 보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은 만국공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서양인 모두 이른바 ‘배아파리즘’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Schadenfreude라는 독일어는 한국식 ‘배아파리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29일 치러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의 TV 토론은 끼어들기와 막말, 거짓말이 난무하며 사상 최악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 중 하나로 기록됐다. 토론회의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으로 새롭게 부각된 영어 단어가 있다. 샤든프로이데(Schadenfreude).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것, 혹은 고소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독일어 샤덴(Schaden)은 피해(damage)를, 프로이데(Freude)는 기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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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denfreude라는 배아파리즘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누린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정서이기 때문입니다. 배아파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정의와 형평이라는 정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매를 맞는다면 그나마 맞는 것이 덜 억울한데, 특정인만 매를 맞지 않는다면 매로 받는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뜬금이 없이 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에 배아파리즘이 등장하는지 의아해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실시한다는 노동개혁과 공직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만 하고 공직개혁을 기피하면 노동개혁 그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근로자로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실익은 없습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더라도 공무원에게는 노동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은 근로시간의 개정과 민간기업의 호봉제의 개혁입니다. 노동시간의 개정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질리도록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실적도 없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호봉이 승급하는 호봉제는 실은 공직사회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민간기업에는 호봉제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호봉제를 고수한다면 민간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호봉제는 공산주의의 폐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봉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뒷받침된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전 직원에게 호봉제를 유지하려면 공직사회처럼 공공역무(Public Service)가 독점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업은 경기를 타기 마련인데, 모든 직원에게 호봉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가 공직개혁을 시늉만 하다가 중단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드시 호봉제를 혁파하여야 합니다. 민간기업에게만 호봉제를 혁파한다고 하면, Schadenfreude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의 3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28800001?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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