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돈을 건넨 사람 중에는 경력직 기장 B도 있었는데, ‘B가 2016년 3월 초 A에게 딸이 지원했고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A가 사람들을 만나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자신이 A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2016년 3월 18일 200만원을 입금했고, A가 술을 한잔 더 마셔야 한다고 해 2016년 3월 23일 23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청탁을 한 B는 해고됐고, 해고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은 “채용비리 행위가 참가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방식의 채용 청탁은 회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채용비리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 재발을 방지하고 회사의 직장 질서 및 대외적 신용을 회복할 필요도 크다”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8426).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204011420101
728x90
반응형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감염과 교사임용고시제한의 위법성 (0) | 2022.04.13 |
---|---|
아파트건축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0) | 2022.04.13 |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0) | 2022.04.07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 (0) | 2022.04.07 |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들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여부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