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제학자의 저출산대책과 소신발언>

○국내 언론 중에서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에 대하여 다루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저출산 현실에 대하여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난을 닥칠 때마다 총화단결했던 한민족의 DNA가 꿈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수정당, 진보정당 가릴 것 없이 문제해결의 중심인 정치권의 대책은 대부분 수박겉핧기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대안은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직장여성의 복지대책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이대남 등 남성의 목소리는 아예 배제하고 일방적인 대책을 제시했기에 안하느니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출산 대책, 돈 아낄 때 아냐… ‘건전재정 중시’ 내 소신도 바뀌었다”‘라는 제목이 달린 여성 경제학자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다음 인터뷰는 나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재정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과 문화, 그 시대의 가치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정책이란 결국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재정학을 전공한 경제학자의 진단 자체는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대목, 즉 ’국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인구 구조 문제를 망가뜨린 주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이대남(20대 남성) vs 이대녀(20대 여성)’ 하면서 젠더 갈등을 만들고 계층 갈등을 만들어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갈등구조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게 만들고 있다.’ 에 눈길이 갑니다. 정부정책이나 여성계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결혼을 이미 한 부부를 전제로, 게다가 맞벌이 부부, 출산휴가나 육아수당 등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및 조세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혼생자가 혼외자보다 많은 나라라는 점, 즉 결혼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갈등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의 과도한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는 정치권이 외면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큽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대남 등 남성의 깊은 반감은 정치권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도권 정당 중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대남의 고충을 공론화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준석 신드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표 때문에’, 더욱 정확히는 ‘여성 표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표가 되고’, 그리고 ‘돈이 되는’ 분야에는 숟가락을 과감하게 얹습니다. 그러나 ‘표가 안 되는’ 분야에는 무시하거나 방관합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만국공통입니다. 이대남들이 ‘독박징병’, ‘독박벌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독박주거비용’, 그리고 각종 힘든 업무 등에 대한 ‘독박의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도 정치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이대남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받는 당사자를 정치권이 외면하기에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페이스북의 글 하나로 이재명 후보를 역전한 역사적 사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구가 특정 성별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라는 범죄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단군 이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정책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인실 원장이 지적하는 출산 가능 남성들 상당수가 연애,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정치권은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가 되는’ 출산휴가, 육아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출산정책 중에서 결혼유인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책 미스다. 아시다시피 1983년부터 인구가 내려갔는데도 계속 산아제한 정책을 해왔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네 차례나 세웠는데 280조 원을 쓰고 실패한 것도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잘게 잘려서 얼마 되지 않는다. 부모수당으로 0세 가정에 70만 원, 1세 가정에 35만 원을 준 뒤, 이후 8세까지 10만 원 주고 그만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절대로 애를 낳지 않는다. 출산 의향이 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 60% 이상이 경제적 이유다. 저출산 대응 예산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전체 예산의 46%인 23조4000억 원을 국토교통부가 주거 지원으로 썼는데 대상이 저소득층, 청년 등이다. 국토부가 예전부터 해왔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인데, 단지 청년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저출산 예산에 넣었다.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이 아니다. 저출산 예산에 스마트그리드시티 건설, 국방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도 들어 있었다. 사업이 모두 청년 대상이라는 이유로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다. 결국 진정한 저출산 비용은 미미한 수준인 거다. 특히 국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인구 구조 문제를 망가뜨린 주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이대남(20대 남성) vs 이대녀(20대 여성)’ 하면서 젠더 갈등을 만들고 계층 갈등을 만들어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갈등구조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했던 모든 대책의 갱신, 전시행정의 연장 선상이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698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