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유튜브방송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사정을 전하는 ‘박가네’입니다. ‘박가네’는 남편은 한국인이고 부인인 일본인인 국제커플인지라 한국과 일본의 다이나믹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일본의 고속도로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요금체계는 공공부분 민영화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분 민영화가 전부 나쁘다는 흑백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qk86GniAWQ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올드보이들은 과거 ‘전매청’에서 ‘담배인삼공사’로,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변경된 저간의 사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다양합니다. 한국전력은 제한적인 민영화로 변경된 기업이지만, 포스코는 외형상 외국인의 지분이 더 많은 완전민영화기업입니다. 포스코와 달리 한국전력은 적자가 막대하지만, 그 혜택은 국민이 받았습니다. 국민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영화는 흑백논리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정부가 독점기업을 세워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국민의 후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뜨거운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성격은 아니라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김대기 대통령실장의 입을 통하여 군불을 땐 적이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인 셈입니다. 그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민영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2>에서 ‘정부가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라는 대목을 보면, 공공부분 민영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물꼬를 틀면 민영화가 YTN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유달리 ‘자유’를 강조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주의 경제관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1>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이 숭례문집회에서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상당수가 정부가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은 독점으로 뗴돈을 법니다. 공공부분의 인수자는 황금알을 꿀꺽 삼킬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의 직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좋은 시절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간직하고 있기에, 강렬한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공부분 민영화의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부채의 축소와 정부활동의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대해진 행정부’로 불리는 것처럼,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은 국민의 정부의존은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라는 요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축소하면 노인들에게 당장 불똥이 튑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국채발행이나 양적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은 갚아야 하는 공공부채입니다.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하듯이 일방적인 방법은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사1>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목표로 한 10만명 보다 1만명 적은 9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7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집회의 핵심 구호는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2~3조 개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촉구,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였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손질이 담긴다. 노동계는 두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저임금·장시간 근로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21392?sid=102 <기사2> 정부가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전KDN이 보유한 21.43%와 한국마사회 9.52% 등 YTN 지분 30.95%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매각 실행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례로 추진하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328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