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 (feat) 연진이의 일갈>

"An Englishman's home is his castle.“

 

○너무나 유명한 영국 속담입니다. 영국인들이 자기의 집을 성채로 인식할 정도라는 말의 이면에는 가족이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가능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달랑 자기 혼자만 있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성채라도 삶 자체가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속담에는 ‘Each man's home is his safest refuge.’라는 부가문구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소박한 시민에게는 아무리 힘이 드는 일이 생겨도 가족이 든든한 후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기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배우 박연진의 대사,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라는 말이 시청자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정도로 가족은, 그리고 가정은 비극의 잉태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가족의 배신 등의 사연으로 풍비박산이 난 가정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싸늘하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습니다. 생전의 불화가 이어져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전에는 반목과 갈등이 있어도 죽음 이후에는 화해를 하는 소설 ‘태백산맥’의 염상진, 염상구 형제의 뜨거운 형제애를 느낄 수 없는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원어,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라고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을 요약했습니다. 자본가의 착취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노동자들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 그 어디에서도 노동자들은 대동단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은 특권층이 되었고, 노동자계급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의 질적 차이에 따른 계층형성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계층형성을 넘어 현실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가장 큰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박연진의 일갈이 노동자계급에도 형성된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공론화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정부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를 정권의 모토로 내세웠지만, 그냥 ‘말로만’ 때우는 립서비스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극렬하게 반발을 하였고, 정규직의 철밥통화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고 당연히 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내부에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무시하고 거의 막무가내 수준으로 철밥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이념투쟁도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정부·여당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할 카드로 인센티브 지급을 꺼내 들었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건전한 노동자계층이 형성되어야 부동산, 출산율, 지역갈등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의 양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 ‘포스코는 2021년 원·하청간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는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바로 그 사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의 반발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포스코 경영진이 무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걸림돌 중에서 가장 큰 것의 하나가 정규직의 기득권고수라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어렵습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기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의 업종별 확산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방안도 나왔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기약 없이 밀렸다. 적용 대상, 서비스업 될 듯 전문가는 ‘노조 참여’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개혁특위 3차 회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이자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비스업에 상생협의체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비스업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고, 누락된 지점을 맞춰서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