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추진은 시대정신 읽은 것..고용 유연성 높여야"

“노동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마침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고용 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읽었다고 평하며 고용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는 노동 개혁이 되레 ‘퇴행’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입법이 잇따르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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