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농부와 복잡한 방정식>

 

○지금은 옛날이 되었지만, 2019년에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은 농산물 분야에서 무역전쟁의 형식으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자국의 대표 스트롱맨들은 농산물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자국 농민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현재 무역전쟁은 이제 화력이 시들해졌지만,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다음의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농가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물과 달리 일정 기간 생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와 물, 그리고 비료, 농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부가 필요합니다. 같은 땅에 아파트나 공장, 아울렛을 지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농업보호에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농업과 농민보호는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돌려서 김영삼 정부시절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상기해 봅니다. 라운드협상은 형식상 회원국들 간의 만장일치제이지만 실제로는 ‘울며 겨자 먹기’ 협상입니다. 자급자족이 완벽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무역질서는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는 무역질서체제를 수용하여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약속이나 하듯이 제3세계 국가에게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하라고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서로 농업분야에서의 보조금은 내로남불의 하모니를 냈습니다. 자국농민보호는 식량안보 이전에 일단 농민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영화에서 미국의 상원의원은 ‘지역구만 아는 바보’라는 클리셰를 괜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장황하지만 이렇게 세계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외국인농부 때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고 상식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반드시 농업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농부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내놓고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외국인농부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농부의 품삯은 당연히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혹자는 외국인농부에 대하여 차별임금, 즉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헌법상 노동평등권 및 ILO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농촌을 황폐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농촌에 외국인농부가 고임금이 아니면 가지 않는데, 아예 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농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상의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당연히 내국인보호절차인 내국인구인절차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농운동이 잠깐 불어서 왔던 청년농부가 대부분 포기한 농촌에 새로 귀농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값이면 배달라이더를 하려고 합니다.

 

○뭐만 있으면 정부탓을 남발하는 기자의 펜대횡포를 이 기사에서는 보기 어려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인농부의 임금상승은 전형적인 공급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지적하지만, 이것은 원인 중의 일부입니다. 농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실은 누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농민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고, 농가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의 몽니로 한국의 우유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비쌉니다. 그러나 우유의 수입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농작물 속성상 오미자 수확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1만㎡ 규모의 오미자밭을 재배하는 이 씨는 "때를 놓치면 (오미자가) 죄다 물러져 못쓰기 때문에 웃돈을 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몰려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에 말도 없이 가버리니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12만원보다 더 주면 그땐 적자가 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00663 지난 10월 하원서 ‘농장안보법2001’ 통과국제사회 “교묘한 자국농업 보호책” 비판세계 각국 정부에 농업보조 감축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이 자국 농업보조금을 교묘히 올리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0월 농가 경영안정을 목표로 생산중립적 고정직접직불제와 융자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농장안보법2001’이란 새 농업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최근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농업법은 90년(식량·농업보존무역법)·96년(연방농업개혁·개선법)의 농업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농업불황 때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목표가격제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농산물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쌀은 100파운드당 10달러82센트로 고정돼 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7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곡성을 찾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곡성 군민들과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5일 오후 6시경 전라남도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퍼주기 소리라고 하고 누가 비난하더라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농가 보조금이 외국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만~3000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고 북유럽은 4000만~5000만원 정도 된다.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며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 정도다.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0502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