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

○김건모의 ‘핑계’는 레게리듬으로 한국 가요사에 한획을 그은 대작입니다. 그런데 김건모의 ‘핑계’는 ‘내게 그런 핑계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니.’라는 인생살이를 관통하는 가사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유행가 가사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반대시각에서 또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반대해석이 실무상 자주 활용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종의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비로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원래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되, 과반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예 전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의 원칙과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예외적 법현상을 일거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을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나,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퇴직연금복지과-1925 회시일자 : 2015. 6. 1.)’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상 이렇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이 따로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 유력합니다. 굳이 설움을 받으면서까지 노동조합에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925 회시일자 : 2015. 6. 1. 질의요지 ○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 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카 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그러나, 귀 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A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